9급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22년06월18일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  •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.
  • ②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
  • ③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  • ④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.
(정답률: 64%)

문제 해설

"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은,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연임은 최대 1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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